2025년 중소기업 기준 개편 - 더 많은 기업에게 성장 기회 제공

 

2025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들을 재인정하고, 미국 관세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

 

중소기업 기준 개편의 중요성 및 변화

기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은 세제 혜택, 공공 조달 참여, 정부 지원 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. 2025년 5월 1일,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기준 개편을 통해 약 573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.

 

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혜택

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, 청년 고용 및 연구 개발비 사용 시 추가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, 노란 우산 공제, 분할 납부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며,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 외에도 저금리 융자, R&D 지원,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부에 따라 접근할 수 있습니다.

 

중소기업 분류 기준 및 변경 내용

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.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과 자산 총액입니다. 기존 매출액 기준에서 중기업은 업종별로 최대 1,500억 원 이하,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 이하, 소상공인은 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. 자산 총액 기준은 중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 모두 5억 원 미만이었습니다.

 

이번 개편을 통해 중기업의 최대 매출액 기준은 1,80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,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최대 매출액 기준은 140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. 특히, 총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중기업 기준과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소기업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

 

 

중소기업 기준 및 독립성 요건

소상공인의 경우,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은 대기업 및 준대기업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, 관계 기업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이고, 주식 관계 및 대표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 또한, 법인의 자산 총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,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중소기업 기준 개편 내용 요약

구  분	기존 기준 (최대 매출액)	변경 기준 (최대 매출액)	조정 업종 수
중기업	1,500억 원 이하	1,800억 원 이하	16개
소기업/소상공인	120억 원 이하	140억 원 이하	12개

 

중소기업 기준 개편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

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의 핵심은 더 많은 기업들이 세제 감면, 공공 조달 시장 참여, 중소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.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고,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

새로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 

마무리

2025년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,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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